날 짜 : 2025.09.25.(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유상범 교권국장 (010-3290-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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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5.09.25.)

교권 회복의 전환점,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 68.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동을 위한 개정 원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의 전환점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로 교권 회복의 길 열어야

1.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교권 회복의 출발점이자 교육활동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을 학교 현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난 7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전국 3,559명 참여)에서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9%. 2,443명)을 꼽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으로 교사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3. 지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자료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되며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485건 중 85.5%가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무고성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교사들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수사에 묶여 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동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한 건수 중 검찰이 기소에 이르는 건은 11건(4.8%)에 불과하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건 중 95%가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4. 교육활동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사의 본질적 직무이며, 생활지도는 학생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핵심 사회화 과정이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학생을 지도해온 교사들에게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 시작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을 개선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 현장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다.

2025. 9. 25.

붙임)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경찰·검찰의 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