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05.(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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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2025.11.05.)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반드시 통과시켜야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대선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 역시 교육현장에서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년이 현실에 맞게 연장되어야 한다”라며,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용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교육의 지속성과 세대 간 경험 전수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현실을 고려해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정년연장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