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1.30.(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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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6.01.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생 건강검진, 전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포함으로 국민 건강 증진 기대

교육정보시스템·건강정보시스템 연계, 학교 건강검진 업무 경감 기대

1.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생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건강검진 내용을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이번 법안의 통과가 건강검진으로 인해 학교에 부과되던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 건강검진 정보 관리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에 학생 건강검진이 포함될 수 있는 문이 열린 만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교육 당국과 보건 당국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연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위탁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시행령 마련과 후속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202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