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3.04.(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김희정 대변인 (010-8773-3902)
위원장 송수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김희정 대변인 010-8773-3902 / E-mail: kftu1@naver.com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 취임,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 시대 열 것’

4일 오전 국회 앞 취임 기자회견… 아동복지법 등 ‘3대 입법 과제’ 완수 촉구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선언하며 양당(민주·국힘)에 정당가입신청서 직접 제출

오후 2시 한국노총서 이·취임식 개최, 12만 조합원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판을 바꾸는 행보 시작

○  [취임 선언] ‘교사는 정책의 집행자를 넘어 설계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송수연 위원장은 2026년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 선언문을 통해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고 지적하며, “교사가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를 넘어 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  [입법 요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입법 과제’ 제시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3대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이다. 연맹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입법적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주체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 [파격 행보] ‘정치적 금치산자 거부’ 정당가입신청서 전격 제출

특히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현실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곧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임을 강조했다.

○ [이·취임식] 노동·정치·교육계 인사 총출동, ‘교육 판 바꾸기’에 한뜻

같은 날 오후 2시, 한국노총 여율리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노동계와 정치권, 교육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제4대 집행부의 출발을 축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산별 연맹 위원장들이 참석해 강력한 노동 연대의 의지를 밝혔으며, 국회의원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교육 관련 주요 인사들, 그리고 타 교원단체 장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교사노동조합 연맹 가맹노조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출동하여 제4대 집행부의 출범과 전폭적인 지지와 결속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교육을 위해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가 대한민국 교육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는 '설계자'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가맹노조 및 12만 조합원과 함께 교육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정책처장의 발표를 통해 향후 3년간 연맹이 집중할 5대 핵심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 송수연 위원장이 이끄는 제4대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취임 행사를 기점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입법 쟁취와 교사의 사회적·정치적 지위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행보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 03. 04.

첨부1.

【취임선언문】

교사가 주체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교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현장을 함께 지켜온 동료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사는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늘 교사가 감당해 왔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소모되었고, 공교육은 점점 흔들려 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교사가 빠진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선언합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주체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사는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이며,
학교를 가장 잘 알고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육의 핵심 주체입니다.

교사가 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설 때,

공교육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행정에 치여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
그 내실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오늘의 취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사가 다시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사가 주체로 바로 서는 일은 단지 교사의 권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며,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교사가 존중받을 때, 학생의 배움도 존중받습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교는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됩니다.

잠시 후,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권 보호, 교사의 기본권 회복,
그리고 교육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사회에 밝힐 것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교육이 존중받는 학교,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참여가 보장되는 교육,
교사가 주체로 서는 대한민국 교육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송 수 연

첨부2

【입법 요구 성명서】

국회는 응답하라,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을 위한 3대 입법 과제를 즉각 완수하라

오늘 우리는 제4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설계하고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명령을 선언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나,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의 사슬에 묶여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고,

교사의 목소리가 정책에서 배제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현실 속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2만 조합원의 염원을 담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입법 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

무분별한 신고가 교실을 황폐화하고 있다.

국회는 교사의 교육권이 아동학대라는 명목 아래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하나,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당 가입을 전면 허용하라!

퇴근 후의 교사는 시민인가, 무권리자인가.

OECD 국가 중 유독 대한민국 교사만이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가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 개인의 양심과 시민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의 과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는 현장 교사의 전문성이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이다.

만약 국회가 끝내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입법적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우리 교사노동조합연맹은 50만 교원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판을 바꾸는 주체적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노조연맹 12만 조합원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6년 3월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송 수 연 외 12만 조합원 일동

첨부 3.

【정치기본권 회복 선언문】

교실의 문을 열고, 시민의 광장으로 나아간다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과 민주시민교육 완성을 위한 선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오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면서도, 교실 밖에서는 정당 가입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교사들의 침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합니다.

첫째,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대학 교수도, 어린이집 교사도, 방과후 강사도 누리는 기본적 시민권이 초·중등 교사에게만 금지되어 온 현실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이 구시대적 족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거짓된 민주시민교육'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16세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고 18세 학생이 피선거권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정당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이 거세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성숙한 교육 원칙을 세워, 학생들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겠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학생에게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의 토대입니다.

셋째, 현장성 없는 교육 정치를 끝내고 우리가 직접 설계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예산 배분까지 모든 교육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되지만, 정작 교육전문가인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정책의 혼란과 현장의 피로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교사는 정책의 수동적 집행자를 넘어, 정당과 입법의 장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능동적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십시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그리고 공직선거 출마의 권리는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저는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제출하는 정당가입신청서는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교사의 시민권 회복,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교육의 주체를 다시 세우라는 현장의 선언입니다.

오늘의 선언이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가 교사라는 직업의 이유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 문제를 드러내고 바꾸는 일 또한 시민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선택으로 인해 제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50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더 헌법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권리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을 쟁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대한민국 교육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한 장의 신청서로부터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교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이제 시민의 광장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송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