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교원 단체가 “교육 현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우리가 요구한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늘봄담당 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으면서 전국 곳곳에 돌봄 교실이 신설됐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 저학년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늘봄학교’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재도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비전문 인력에 의해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한 불편한 공간에서 '시간 때우기’식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는 외면한 채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는 부실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제) 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교사노조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구체적 재정 계획 없이 교육과 보육 관할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지자체에서 배정하던 보육 예산 이관을 장담할 수 없고, 이는 유아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조연맹 등 65개 교권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방한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선 집회 참가자들은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이관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있는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관리부처부터 통합하면 막대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에 투입하는 문제를 일으켜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보육) 예산을 유치원(교육) 관할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만 3~5세 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 주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올해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 일각에선 구체적 예산 이행안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할하던 보육 예산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없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안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세수 감소로 전기세와 가스비도 못 낼 지경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7일 공동 성명을 내 "입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전체 3%에서 4%로 늘리고, 증액된 재원을 디지털 교육에 쓰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혁신을 교육개혁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재교육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교육계 단체들은 무리한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법 체계상 내국세 전체 세입의 20.79%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세금 수입 규모가 줄게 되면 그 규모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편성해 국회 심의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과 견줘 6조8748억원(9.1%) 줄어든 68조8859억원으로 편성됐다.
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하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오는 추경을 통해 전기세와 가스값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며 "연초 예상보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긴 글 읽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학교마저 서둘러 읽기와 관련한 참을성과 지구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다른 나라보다 서둘러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정책 기조에도 반대를 표했다.
단체들은 김 의장 법안과 반대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낮춘 2%로 감축해 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이고,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율 보정'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277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2023-11-07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타원 서명 전달 피해 교사 “피고인 용서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2023.11.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우선 적용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공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평가·시행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2023.11.1 scoop@yna.co.kr
◇ 실효성은 미지수…'학교 서열화·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검토해 2024년에 특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상하는 모델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 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돌봄·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경쟁을 고려하면 '좋은 학교'의 기준은 결국 대학 진학 실적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부족해 결국 지방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대만큼 지원될지 의문"이라며 "(교육발전특구가)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없이 재정만 쏟아붓다가 오히려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특구 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정책의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하고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 규제를 풀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 서열화와 경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데 특구를 만들면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학교 간 서열과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미령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롭게 추모가 진행됐고 교육당국도 이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모를 위해 나선 일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교육 멈춤의 날' 초등학교 빈 교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올해 7월 숨진 서초구 초등교사를 애도할 계획이다. 2023.9.4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직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시민단체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 데다, 교권회복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 정부가 경찰 수사를 교원 압박에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A씨에 대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수사 개시 통보서 [안민석 의원실 제공]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도 A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상담·소송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이 교육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고, 정부가 참여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해 조치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은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주호 부총리는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9·4 추모제와 관련해 그 어떤 선생님도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교총은 A교사가 끝까지 보호받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272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에 교원단체 "학교 자율권 침해"
2023-10-18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에 교원단체 "학교 자율권 침해"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에 교원단체 "학교 자율권 침해"
교육부, 수업 공개·결과 보고 의무화 입법예고 "수업 검열…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교육부가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 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니티 공개 등 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자율적인 수업 공개·나눔을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 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현장에서는 이미 수업 공개 횟수를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급 산정 기준으로 삼거나 수업 주제와 내용을 미리 공개해 평가받고 있다"며 "수업 공개 법제화는 의도와 달리 공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개'라는 형식만 남아 오히려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수업 공개 법제화는 단편적인 수업 장면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어 "일회성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에는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며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고민한다면 수업 공개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9등급 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자 시도교육감, 교사노조 등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수능과 관련 없으면 수업을 소홀히 하는 '잠든 교실' 문제, 수능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려 입시학원에 의지하는 문제, 수능 성적으로 판가름되는 대입 정시 전형을 노려 'N수생'이 양산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을 바꾸고 난도를 낮춰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난도의 적정 수준 하향 △수시와 정시 통합 운영과 간소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제한 완화 및 생기부 반영 비율 확대 △논서술형 수능 문항 출제(중장기 과제) 등을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포함한 교육과정·대입제도 전문가를 소집해 논의한 방안이다. 교육감들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수능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한다는 기존 고교학점제 시행 방안과도 부합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수능 성적 부담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을 듣기보다 수능 공부에 보탬이 될 과목을 골라 듣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극소수 상위권 학생의 성적 변별을 위해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이 유발되고 있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문제도 보다 쉽게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입 전형을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간소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대학별 고사(구술, 논술)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생기부 기재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교사 노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상대평가를 그대로 두면서 수시, 정시 비중도 유지하는 이번 조치는 내신 5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수능의 대입 영향력을 높이고 수능 대비 사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교 내신의 5등급 상대평가 병기 방침에도 "단 한 과목도 실패가 용인되지 않도록 교실을 긴장시켜 내신 경쟁이 격화되고, 내신 사교육 기간을 전 학년으로 연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4일 전국 성인 1,0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능 절대평가화에 56.2%가 찬성했고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화에도 55.4%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도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대학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학 서열을 해소하고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경쟁 고통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아래 아동학대사례위)를 교육청에 설치하려던 교원단체들이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결국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완전한 철회는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겨둬 아동학대사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교원단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모임 등 4개 단체가 지난 5일에 모여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 초등위 "아동학대사례위 강행 공식 반대"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교사의 우려가 큰 아동학대사례위 강행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교원단체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법안 개정 과정에서 현장교사의 의견수렴없이 아동학대사례위가 강행되지 않도록 6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 일단 보류하는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과 한 전화통화에서 "아동학대사례위 설치 이후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신이 크다"며 "반대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교원노조로서 강력히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춘숙 의원 법안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를 지자체에 소속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소속된 전담공무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동학대사례위만 너무 부각돼 많은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분위기가 안정되면 재평가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의 한 관계자도 "교사들이 똘똘 뭉쳐도 법 개정이 쉽지 않은데, 지금처럼 교사들의 의견이 나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긴 힘들다"며 "다만 이번 회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실 "교사 의견 반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아동학대사례위 설치를 제외하면 아동복지법 관련 법 개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법 개정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만큼 추후 재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사례위 설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권보호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교사들의 의견에 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268
"학생부 기록권 보장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 [김용서위원장 인터뷰]
2023-09-29
"학생부 기록권 보장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 [김용서위원장 인터뷰]
"학생부 기록권 보장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 [김용서위원장 인터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위법인데도 학생부 수정 요구 빈번" "분리 조치, 학부모 소송에 무력화 가능성…법으로 규정해야"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이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2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조사 절차와 수사 절차는 현행대로 남아 있다"며 "신고된 사안이 교육활동인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교사들이 처음으로 모여 국회와 사회를 움직였다"며 "선생님들은 내 교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교권 호보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이 빠진 것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아니었고, 집회에서 공식적인 요구사항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생님들은 교사에게 온전한 평가권, 학생부 기록권이 보장돼 학부모의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평가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학생부 수정 요구는 위법 행위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악성 민원이자 교권침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고시에는 담겼지만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무력화되고, 교사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 4대 법안과 다수의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놓고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면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교원 직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공연성'이 부족한 가정·보육기관 등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적인 활동인 교육활동에 차별없이 적용되면서 교육활동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기이하고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국회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정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모순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넘는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요구 등 교사노조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은 물론 고시에 반영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교육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추가 개정, 분리조치 실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를 기본으로 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수업과 연구활동, 생활지도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267
[MBN 뉴스방송] "수업 몰래 녹음하면 고발" 생활지도 해설서…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2023-09-27
[MBN 뉴스방송] "수업 몰래 녹음하면 고발" 생활지도 해설서…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MBN 뉴스방송] "수업 몰래 녹음하면 고발" 생활지도 해설서…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2차 대화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 교육부가 45년간 학교 업무 경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교사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2차 대화의 취지는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체감도 높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수없이 교육부가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실효성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 업무경감을 두 번째 대화 주제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의 무게 추를 목적형에서 자율형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목적성 사업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사업 보고나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학교 대상 공모 사업이나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 운영비를 확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 경기, 충북,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는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수 사례가 확산되도록 학교 운영비 지원 표준 모델을 만들고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국회가 법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연이은 교사들의 집회로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이끌어 냈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21일)의 교권4법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논평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교육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장본인”이라면서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개정을 미룬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교권 보장을 위한 첫것음에 불과해 실질적 교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 교사들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조합원이 올해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43% 늘었다. 정치색이 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 최근 20년 새 9만 명대에서 4만여 명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교사노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2030 젊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용주의, 교사 권익 신장을 지향하는 신생 노조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만5708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13일 현재 11만6493명이다. 8개월 만에 6만785명(109%)이 급증한 것. 교사노조는 2016년 전교조의 운영에 비판적이었던 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한 뒤 설립한 서울교사노조가 전신이다. 2017년 12월 363명이 교사노조로 출범했고, 2021년엔 조합원이 4만5098명까지 늘어 전교조(4만3756명)를 추월했다. 현재는 전교조의 약 2.7배로 커진 셈이다. 각 단체가 밝힌 숫자로는 이전까지 국내 최대 교원단체였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10만4714명도 넘어섰다. 다만 중복 가입자, 교총의 교수 조합원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은 교사노조에 교사들이 몰리는 기폭제가 됐다. 설립부터 서이초 사건(7월 18일) 전까지 월평균 900여 명 수준이던 교사노조 신규 가입자는 사건 이후 월평균 1만7400여 명(1900%)으로 폭증했다. 서이초 사건 당일 8만1580명이었던 조합원은 9월 13일 현재 3만4913명(42.8%)이 늘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적 색깔이 강한 전교조나, 교장과 교감 중심의 교총과 달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 교사들, 정치색 덜한 실용노조로 몰려… 2030이 66%
결집하는 MZ교사 초등교사 가입자 증가세 가팔라 “교권보호 울타리 필요성 커진듯”
교사노조는 기존 교원단체와 달리 20대(27.8%)와 30대(38.2%) 조합원 비율이 총 3분의 2에 이른다. 교총, 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이 40, 50대가 중심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서이초 사건 이후엔 초등교사 가입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교사노조 26개 연맹 중 하나인 초등교사노조 가입자는 서이초 사건 전 2만804명에서 이달 13일 기준 3만5007명으로 68.3% 급증했다. 초교는 상급 학교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 교사들은 노조에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자신을 보호해 줄 울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화명초 차유라 교사(26)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며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지원 등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의 성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치색이 강한 전교조는 소속 교사들이 “미국이 6·25전쟁을 유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총에 많이 소속된 교장, 교감들은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은 정치색은 덜하고, 교사 권익을 중요시해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젊은 교사들은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수당 등 처우 문제부터 학교폭력 대응 부담 완화 등 실용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16일 재개되는 국회 앞 교사 집회에서도 교사노조는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공교롭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교조 집회도 열리면서 교사 집회가 정치적 집회나 반(反)정부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초교 교사는 “두 달간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가 국민과 정부의 공감을 받은 것은 정치 구호를 배제하고 법을 엄격히 지켰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내부에서도 변질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 때도 교사노조는 정치적 구호나 반정부 투쟁을 엄격히 금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7. sccho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10/31/NISI20231031_0020111025_web.jpg?rnd=20231031153145)
![교사 A씨에 대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수사 개시 통보서 [안민석 의원실 제공]](https://img5.yna.co.kr/etc/inner/KR/2023/10/18/AKR20231018173451530_03_i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