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유보통합방안도 예산· 인력확보 방안도 없는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 先 구체안, 後 법 개정이다! 구체안도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
▲ 정책추진 전 먼저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약속하라!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추진중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유보통합 실현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통합모델, 교사자격, 현직교사 자격취득 등 많은 논제와 정부조직법 개정 의견제출 35,593건 중 24,908건인 반대의견을 외면한 채 교육과 아이들은 빠진 유보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밀어붙이기식 방법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강제 합병하는 방식은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정책이 결코 아니며 대책없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첫째, 가정어린이집부터 국공립유치원까지 다양한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교원자격의 문제는 어떻게 합의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이 전혀 없다. 현장교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이 발표한 유보통합에 관한 17문 17답에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방향’이라는 말과 '검토’ 밖에 없었다. 이처럼 구체안없이 허울좋은 말잔치로 이루어지는 유보통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더욱 심각한 것은 교직을 포함하여 필요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특정 직군’만을 위한 '별도’의 다양한 방법 검토로 특별양성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교사들은 지금은 대학, 대학원을 통한 교사자격 취득을 제외한 그 어떠한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국익, 실용, 공정,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
둘째, 유치원의 4배나 되는 3만여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역할 또한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4년 64명의 유아교육 전문직 증원 배치 예정이라는 설명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탁상행정의 끝판왕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화수분이 아니다. 보육예산 지원금은 별도 예산을 마련하라!
윤석열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계투명성 보장조차 없이 퍼주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려 한다. 우리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60억 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을 알고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지원하려 하지 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년, 7조 1천억 감액된 교육부 예산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하여 교육과 보육 모두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과밀학급, 노후화된 학교시설들이 존재한다. 예산 부족으로 냉난방기를 제대로 못 트는 학교들, 낡은 교재교구로 수업을 하는 학교도 많이 있다.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나누는 식의 정책은 과밀학급, 노후화된 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사용해야 하며 보육지원금 예산은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편성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유아학교체제를 약속하라!
3~5세의 유아는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의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 3세부터 5세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 학제로 확립하여야 하며,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겉으로는 좋은 의도로 치장한 법률과 정책이 구체안 없이 실행되었을 때, 목적과 다르게 학교 현장을 얼마나 혼란에 빠트리는지 우리는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 또한 구체안 없이 정책이 실행되면 결국 장애학생이나 취약계층은 이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법적 기반도 없이 교육청에 떠넘겨 갈등을 빚고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법과 정책이 일단 만들어지면, 이를 바로잡는 데 다시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구체안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유아교육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3. 11. 15.
유아학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16개 지역노조 및 10개 급별교과별 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17개 시도지부 및 11개 상설위원회),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