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배용 위원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퇴에 대해 강력 규탄

- 신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으로 조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와 국가 교육정책 공백 최소화해야…

-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가교육위원회 2기가 되기를 기대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9월 1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뇌물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논란 끝에 사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의 역사적인 초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초당적 합의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장에게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균형 잡힌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자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4.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 9. 1.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내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꾸준히 상승해야

- 현실성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공무원‧교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

-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수 현실화를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참여 신설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안을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는 9년 만에 최대 인상률로, 그간 실질임금 삭감과 과도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년도 인상안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수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폭은 높은 수치가 아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과 민간 임금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교원‧공무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보수 인상과 더불어,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권 침해 대응,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날로 복잡해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교육의 질적 발전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법적 기구로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와 직접 협상 및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

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천지법의 단호한 판결,

교육공동체 보호의 출발점 되어야

- 인천지방법원,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에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 선고

... 교육공동체 위협하는 폭력에 사회적 경종 울려

-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로 가는 출발점 될 판결이길

- 교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뒤따라야

1. 2025년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삭제 조치로도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넘어,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사례다. 교사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며, 이를 단호히 단죄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에 중대한 경종을 울렸다.

2. 지난 2024년 발생한 본사건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여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 교직 생활은 물론 일상 전체가 위협받았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조차 직접 피해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의 이중 피해를 겪었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육단체와 시민 7천여 명은 탄원서와 서명 운동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바 있다.

3.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는 지금부터다. 사법부가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보호책을 마련하고,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판결이 단지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교사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 8. 28.

교권보호위윈회 교사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 교권보호위윈회는 교육활동 보호 유일한 기구 교사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실효성 없는 조치 문제 드러나

- 유·초등·중등·특수학교 다양한 교육활동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 필요

1.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를 풀어갈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이해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지난 7월 실시한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도 95.7%의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교사의 45.9%는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밖에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3. 올해 제주 지역 교사가 생활지도 중 당한 폭행·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에 그쳤고, 전북에서는 교사에게 음란사진과 문자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와 주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의 최소 비율을 확보하고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4.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으며 유아·초등·중등·특수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양상과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률적인 위원 구성을 벗어나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 위원이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역시 교육당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8. 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과 무관

교원단체 간 편가르기식 주장에 유감

- EBS법 취지에 공감, 현장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1.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 최형두 의원은 첫번째 토론자로서 ‘EBS 방송법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걸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사노조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의 정식 명칭도 헷갈릴 정도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방송3법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교사노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형두 의원의 발언이 교사노조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2.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노조 원망 들으면서 전교조 억지로 끼워달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등 교원단체 편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교원단체를 폄하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그간 비판의 핵심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교육부 장관 몫을 뒀다는 것이었다. 교사노조의 입장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육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세부 사항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교원노조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교원단체 간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는 표현을 중단하라.

2025. 8. 21.

김문수 의원의 방과후 과정 법제화 시도에 반대한다.

- 방과후 과정 법제화 현 정부 교육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모순된 법안이며,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 방과후 과정 법제화는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교육부 및 교육처의 하향식 운영

- 교사의 행정업무 과중과 방과후 과정 법제화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부재로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 우려

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지방선거부터 이번 대통령선거까지 꾸준히 공약으로 제시해 온 ‘온동네 초등돌봄(돌봄 방과후 지자체 이관)’과 배치되는 법률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2. 방과후학교는 1995년,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법제화 없이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통해 각 지역 특색과 학교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또한 학교 외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의 ‘화천커뮤니티센터’ 등은 학교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사례이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법제화로 인해,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 현재 방과후 과정은 학교와 지역의 공간과 인력풀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관련 제도 정비나 상황 개선 없이 법제화부터 추진될 경우, 오히려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 학교별 운영’을 원칙으로 계획·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과정 법안은 ‘공급자 중심,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향식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제화될 경우, 늘어나는 될 행정 업무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미 과중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늘리고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를 가속할 것이다. 현재 늘봄학교로 인한 인건비, 수강비 지원 등으로 교부금 지출은 늘었지만, 교부율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유특회계, 고특회계와 같이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계의 화두인 현재, 별도 재정 및 예산 확보 없는 방과후학교 법제화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운영비와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학력, 초등책임교육제 등의 실시에 차질을 줄 수 있다.

4. 본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가능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교 현장은 각종 단체와 사업 등의 이익과 민원의 문제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최소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방과후 과정의 법제화는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민원 부담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다. 시설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법제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의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와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 8. 20.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공석인 교육부 장관직에 신속한 지명 환영,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 임명해야

교원정원확보·교권보호·유보통합·늘봄·고교학점제 등 교육계에 시급한 현안 많아, 교원단체와 협의하며 풀어나가야

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공석인 교육부 장관직에 최교진 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하였다.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하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

2.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도를 매길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8. 14.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123대 국정과제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명시되지 않아 유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지난 스승의날 발표된 의미있는 공약이었으나,

오늘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5개년 계획에 명시되지 않아 50만 교사 깊은 우려

이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답 필요

1.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며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123대 국정과제 어디에도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순한 권리보장 요구를 넘어, 교육정책 형성과 사회변화에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책임감의 표명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학생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교육의 민주성을 실현하여, 완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지난 스승의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며 교육계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 해당 내용이 전면 배제되었고, 50만 교사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3.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123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이유와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8. 13.

❍ 일시 : 2024. 8. 11.(월) 11:30~12:10

❍ 장소 :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제주시 청사로 48, 5층)

❍ 주최 : 제주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 참여단체 :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제주의료원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내용 및 발언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더 이상 방치 말고 즉각 해결하라!

○ 일시 : 8월 5일 (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기자회견 취지)

1.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7월 15일(화)부터 22일(화)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3.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주요 요구사항

○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5.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3단체 공동 실태조사 결과 1부.

2. 고교학점제 교원 3단체 기자회견 현장 발언 1부.

3. 기자회견문 1부. 끝.

AI 디지털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무리한 정책 시도, 사회적 낭비 초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한정… 방향 수정은 다행

- 정책 실패가 남긴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 혼란에 깊은 유감

1.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한정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한다.

2.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이를 공교육의 근간인 교과서 체계에 강제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AI 기능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적시에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검정·인정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교과서 체계는 AI 교육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실효성과 충돌한다. 구독료와 사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천문학적 수준으로, 이를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 학습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책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교육 현장의 혼란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교육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준비 부족과 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책 후퇴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2025. 8. 4.

교사 72.6%, 교육활동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교육활동 침해 일어나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95.7% 미개최 

 생활지도 불응 문제와 정당하지 않은 민원, 가장 많은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지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실효성 부족, 위원 전문성과 현장 이해 부족 문제 여전

‘아동복지법’개정과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악성 민원 대응 과제 시급 

1. 2025년 7월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전국 3,559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새 학기가 시작된 2025년 3월 이후 1학기 동안의 학교 교권 실태에 대하여 답하였다. 

2.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이었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였으며 지역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감)로 응답한 경우는 93.3%(1104명)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이하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관 취지가 무색함을 보여준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 보호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63.4%, 826명),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 등(0.6%, 8명)으로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을 넘어서 관리자,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활동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아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때 다양한 요소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제한하여 그 외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존에 교원지위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 외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수원지법 2021구합73561)을 매뉴얼을 통해 보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교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 가장 많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2026.3.1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치료 권고 및 지원을 하고, 동법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라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부는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6. 지역교보위의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9%(17명)에 달했다.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51.4%(19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사 책임소재 추궁 혹은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를 느끼게 하는 위원의 언행 및 태도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등으로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미비점과 보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사들은 설문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최우선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을 과제로 보았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지역별로 보도된 다양한 학교 교권 문제와 민원 문제는 여전히 교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 

8.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계획과 문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5. 7. 23.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에 대한 논평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식견 부족 확인

 교사노조연맹, 유 초 중등교육에 이해가 부족한 후보가 교육부장관으로 주로 지명되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우려

 이재명 정부, 유 초 중등교육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후보 내세워야

1. 2025년 7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청문회 과정에서 유 초 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이진숙 후보가 철회됨에 따라 다음 후보 지명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2. 지난 7월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였고 특히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직 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중등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며 현장의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등 관심을 가졌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유·초·중등교육 현안 파악 시간을 조금만 가졌더라도 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육 쟁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유초중등교육에 이해가 부족한 후보가 교육부장관에 주로 지명되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만이 아닌 유·초·중등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부처이다. 특히 공교육의 근간은 유·초·중등교육에 있다. 유·초·중등교육이 무너지면 고등교육도 바로 설 수 없다.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현장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식견을 기본으로 갖추고 고등교육의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5. 7. 20.

故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교사의 생명은 아직도 위협받고 있다

- 2025년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 2주기, 교권 보호 과제 아직 미해결

- 故 서이초 교사 노동 열사 봉안, 한국 교원운동의 전환점 마련 의미

-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어져 

- 교사노동조합연맹, 「아동복지법」개정 등 교권 보호에 필요한 보완 입법 촉구

1. 2025년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2주기를 맞이하였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교사 집회와 추모제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실태가 전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전국적인 교사 집회에서 “교사도 인간이다.”,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외쳤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권보호에 필요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故 서이초 교사는 2024년 2월 순직이 인정되었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감정노동과 행정의 과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25년 6월 15일, 서울 열린송현공원에서 개최된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故 서이초 교사는 노동 열사로 공식 봉안되었다. 故 서이초 교사의 이름은 한국 교원운동의 전환점이자, 공교육과 노동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죽음은 교사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노동자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으며, 공공노동자 보호법,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등 다방면의 제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3.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 발생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처럼, 교권침해로 인한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처분인 특별교육을 미이수하고 과태료를 미납한 학부모들에 대한 어떠한 강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서이초 사건 2주기를 맞아 국회와 교육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5. 7. 17.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확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 되어야!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기자회견 공동 개최, 국회의원 및 6개 유아교육 ‧ 학부모단체 동참

교원 3단체, 유아교육 및 학부모단체와 함께 유보통합 관련 첫 공동 활동

4대 공동 제안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7월 15일(수)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뜻을 함께하는 6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동참해 전국 교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았다.

2.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설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교원 3단체 모두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3. 교원 3단체는 공동 제안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5. 아울러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 및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 공동 제안에 동참한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였다.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들은“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성과 중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 현장교원 발언에 나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교육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성과내기식에 몰두한 유보통합 정책을 비판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영·유아교육과 돌봄은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수 연령별 상한제 도입으로 유·초·중·고 대학까지 어어지는 학교체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 특히 이날 학부모단체로 참여해 발언한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유아 특수교육이 정책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비판하며 통합의 시작은 가장 약한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령별 돌봄과 교육체계를 원하고 있다며 0~2세 영아들에게 가정에서의 안정된 돌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이의 발달권과 교사 전문성, 학부모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붙 임  1. 교원3단체 공동제안서 1부. 

         2. 현장 교원 발언 1부.

         3. 학부모 대표 발언 1부.

         4. 참여단체 및 국회의원 명단 1부.  끝. 

“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국회 대토론회 개최

일시: 2025년 7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1. 7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4인이 공동 주최하고,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가 주관하였다.

2.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토론회 취지 설명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이 진행되었다. 이어 김주영, 전현희, 박해철, 백승아, 한창민 의원이 현장 축사로, 민형배, 강경숙 의원은 영상 축사로 지지의 뜻을 밝혔다.

3. 좌장인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공동대표는 ‘2025년 하반기는 50만 교사의 정치적 해방이 기대되는 시간으로, 이를 위한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대변화를 이끌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것’라 강조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사 정치기본권이 제한되고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이 억제된 교실에서는 질문 역시 유도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비판적 시민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사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국장은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4.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해왔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회복과 연결된 문제임을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12조,

교육 현장에 혼란과 책임 전가 우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의 전면 철회

학교급식의 교육적 본질 보장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입법 철회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률·제도 개선 추진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본 개정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은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급식 전반에 걸쳐 학교 측에 산업안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며, 이는 학교 급식의 목적 및 급식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 조항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와 교육 인력에게 급식 전 과정에 대한 법적·관리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본래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의 법률이다. 오늘날에도 학교 급식은 일부 학생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경험하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학생 급식의 질이어야 한다.

물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의 원칙이 모든 급식 과정에서 ‘조리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이는 학교 급식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가 간편한 반조리식품·즉석식품 위주의 식단과,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 사이에서 지속적인 고민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 진단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급식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학생의 건강권을 외면한채 교육 주체에게 교육자의 본래 역할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법적 책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영양교사와 학교가 과도하고 부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급식의 효율성과 교육적 기능이 함께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해당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회피, 갈등 발생, 급식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급식 운영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장은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과 같은 별도 법률 체계 내에서, 전문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분명 교육의 일환이며, 조리 종사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전문기관과 관계 법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급식의 질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2025. 7. 11.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교사 보호

- 속초 현장체험학습 항소심 첫 공판인 오늘까지도 교사는 법의 보호 밖

-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행령 및 지침은 미비, 교사는 불명확한 의무 속에 여전히 불안

-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불안은 가중되나 제도는 교육부의 소극적 대처로 제자리걸음으로 교사의 무한 책임 떠안기 여전

1. 2025년 2월 11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학생을 인솔하던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오늘 7월 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보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교사 등이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2024년 12월 20일 통과되었다. 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현장체험학습을 법 시행일 이후로 미루거나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예방사항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었을 뿐,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교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3.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2025년 6월 21일 시행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공문의 단 한 줄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월 7일,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4년에 개정된 제10조 제5항이 아닌, 2015년 1월 20일 신설되었던 제10조 제3항인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를 확정한 것이다. 법이 신설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교안전법은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보호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다.

4.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그동안 교사들의 희생과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사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역할만 부여받고 있으며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업무상 의무를 떠안고 있다.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체험학습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체 없이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7. 9.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부터 선행되어야

- 학교 현장은 직군 간 업무 갈등 해마다 심화,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부터 자체 경감 필요

행정실 법제화,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 고착화 할 우려

1. 2025년 7월 1일,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행정실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자는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이라는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규모 차이가 크다. 적게는 10여명대의 학생이 다니는 초·중학교까지 특정 조직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실정에 맞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도 1,000여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대학교는 매년 입학생만 수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규모도, 구조도, 직원 수도 다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준용할 수 없다.

2.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본질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이 현재 담당중인 업무의 종류와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실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학교업무 표준안의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업무 표준안은 학교 구성원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업무표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직군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3.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 현재 외국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원어민 강사의 전셋집을 얻어주는 일부터 수저 등 집기를 사주는 일까지를 업무로써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의 업무들이 교사에게 더욱 고착될 수 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부과될수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행정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불법촬영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학교 내 불법촬영물 탐지를 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기사 음주여부를 교사가 측정하는 등 각종 사건이나 법안으로 매년 학교에 부과되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교사의 본질업무를 보호하고 학교업무의 합리적 분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선행하여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5. 7. 2.

“고교학점제, 포장만 그럴듯했던 실패한 실험 ...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신과 혼란, 거부감 표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부모 90%는 만족하지 않아, 본래 취지에 96% 부합하지 않아

학생 71%, 학부모 90% ‘사교육 필요’, 97%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 심화’시켜

- (학부모) “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 (학부모)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는게 억울해”

(학생) “어른들의 이상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참 쓸데없는 제도, 고1 때 정한 진로를 현재까지 가진 어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 함께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이 응답하였다. 같은 기간,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두 조사 모두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불신과 거부감을 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학생과 학부모,“준비되지 않은 제도”

고교학점제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모두 강한 회의를 표했다.‘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학부모 9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본래 입시경쟁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 61%, 학부모 93%는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학생들 역시“자주 바뀌는 입시제도로 불안하다”, “학생의 의견은 어디갔나요?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입니다”라고 성토했다.

3. 진로 중심? 실제로는 입시 중심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입시 유불리에 따른 전략적 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자녀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학부모는‘내신 유불리’(41%)와 ‘대학 필수과목’(36%)을 꼽았다. 학생의 경우‘내신 유불리’(28%) 및‘대학 필수과목’(20%)을 고려한다는 응답이‘진로·적성’(45%)보다 더 많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선택만을 강요하는 구조임을 방증한다.

4. 입시제도와 따로 노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제도와 전혀 연동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부모 98%는 “대학은 자유전공 확대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등학교만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과정은 진로 중심인데, 수능은 통합사회·과학을 시험 본다. 완전히 따로 논다”고 지적했고, 학생들 역시 “수능 준비는 학교 수업과 별개라 학원을 따로 다닐 수 밖에 없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었지만 대학 전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허무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혼란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5. 사교육 유발, 격차 확대는 공통된 우려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일치했다.“과목선택이나 진로설계를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생 71%, 학부모 90%에 달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 학부모는 97%가 동의했으며, 학생도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안 된다”,“과탐 듣고 싶어도 교사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원하는 과목이 폐강되면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못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학부모에게도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학부모의 93%는 “교과목 선택이 늘어나며 학부모의 역할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고, 94%는 “자녀의 과목 선택에 부모의 조언과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과목 구성·진로 설계·진학 전략까지 학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정보력, 시간,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6. 미이수·졸업 유예 제도는 낙인이자 퇴출장치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수·미이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불안을 안기고 있다.‘미이수 제도를 알고 있다’는 학부모는 83%, 학생은 79% 였으며,‘성적이 낮으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학부모 85%, 학생 51%가 반대했다. 학생들은 “졸업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낙인찍고, 교실에서 소외시키며, 결국 학교 밖으로 내몬다. ‘학점제’라는 이름의 이수·미이수 제도는 더 이상 교육제도라 부르기 어렵다. 다양한 이유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졸업유예로 자퇴를 유도하는 구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7. 고교학점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당장 중단하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명확하다. 설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상에 머물러 있으며, 입시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탁상행정 그만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하라.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 정원 확보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라.

2025. 7.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31,586명 서명 교육부에 전달"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에 31,586명 서명 전달
• 제주 故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시스템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 요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개념 명확화 및 악성민원인 처벌 강화 요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에서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다 사망한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총 31,5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3일간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진행되었다. 

2. 2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던 교사가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31,586명이 참여한 이번 서명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처한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사망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서명 전달과 함께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하여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앞서 5월 30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는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전화로 들어와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시스템 미비로 교사 개인이 희생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함께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직 차원의 일원화된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