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발표

1.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강득구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이하 ‘연대체’)는 9월 24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지난 4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된 이래 등교수업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상충되는 재난 상황 속에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으나, 1학기에 비해 진전 없는 2학기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의 공교육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3.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강득구의원실, 교육연대체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대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4. 우리는 교육부가 상기 대책들을 지체 없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일 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교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후속 발표함으로써 미래형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지속적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책①] (학습)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대책②] (수업·평가)‘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대책③] (정서)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대책④] (입시)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대책⑤] (사교육)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2020. 9. 24.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