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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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중 사고로 학생 사망···교사들 “인솔 교사 기소 부당”

강원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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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사무실 이전 개소 "교사 권리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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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사노조가 12일 울산시 중구 성안동 새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 첫줄 왼쪽부터 김충곤 한국노총 울산의장,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연맹 위원장과 주요 내빈들. 2024.04.15. 울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10 총선] 교사 2명 등 교육계 3명 입성…'교권 보호' 목소리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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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불통에 대한 국민 심판…교육 현장과 소통해야"

서혜림기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계는 야당이 압승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11일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는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내팽개치고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해왔다"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아 사교육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아학교 교사와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밀실 추진하고 있으며 늘봄학교도 졸속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있다"며 "국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게 법체계 정비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부산진구 갑 국민의힘),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교육계 출신이 3명 당선됐다.

이에 교총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 전 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백 수석부위원장, 강 전 위원 등 교육계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며 "교권 보호를 기하고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도 논평을 통해 "현장교사 출신 백 수석부위원장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백 당선자가 서이초 특별법,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 등 3대 교육입법과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 교육계의 현안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를 외치는 교육계 목소리가 커지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안 등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 전 회장과 백 수석부위원장 등 교원단체 출신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웠고, 이들이 당선되면서 교권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한 달...

"학폭 분쟁 감소" vs "교사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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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단체  "연금특위,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동결논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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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총선 어젠다' 모아보니…"교권 보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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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명확한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행위 엄벌'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학교폭력 업무 이관'

'교사 정원 확보' 등 교원단체, 교육환경 정상화에 중점

일각에선 '경쟁적 교육 완화', '대학교육 무상화' 주장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교육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권 보호 강화, 돌봄 업무 분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늘봄학교 도입' 등이 현안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노조 활동에 제약 받는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극한 경쟁에 몰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 관련 단체에서는 대학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31일 교육계 주요 단체 7곳에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총선 공약(어젠다)을 종합하면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중심에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학교안전법, 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의 경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한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총선 의제 1번으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9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3.1%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제로 꼽았다.

교사노조는 구체적으로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의무화 ▲교육 업무 아닌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내지 경찰로의 이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 등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권 4법 통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 업무 분리도 교원단체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배구수업을 하고 있다. 2024.03.25. jtk@newsis.com

정부는 지난달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원 사이에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총선 교육공약에 담았다.

교사노조는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을 목표로 지자체 통합관리 어린이·청소년 돌봄정책, 국가책임 영유아·노인 마을돌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교조 역시 이와 유사한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의 지역단위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부모들의 높은 돌봄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 속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등 정규직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늘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총괄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노조 활동에 제약 받는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극한 경쟁에 몰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사노조는 타 직종, 일반 국민과 비교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정치후원금 허용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의원실 및 정당 교용휴직 허용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공직 선거 출마 허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3대 의제 중 하나로 '경쟁교육 완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고 중심의 지원 정책 ▲미래형 평가로의 전환을 위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대학서열 해소 방안 법률 마련 및 이를 위한 고등교육 별도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대학 관련 단체에서는 대학 무상화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금지 법제화를 요구했다.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 정당과 총선 후보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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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임금 공투위·전국공무원노조, 총선 정책질의 결과 발표
7개 정당과 후보자 150명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찬성’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에 답한 후보자 96.8%(150명)와 7개 정당이 공무원·교사 노조들의 핵심 의제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찬성’ 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으로 이뤄진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투위)는 지난 12일부터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6일 기준 15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또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11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요청했다. 노동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 등 7개 정당이 답변에 응했으며 개혁신당·국민의미래·국민의힘·조국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공투위와 전국공무원노조 모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주요하게 질문했다. 공투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보자 중에선 96.8%(150명)가 찬성했으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질의에서도 7개 정당 모두가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법률 개정에는 동의하나 헌법 개정과 함께 추진해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의견을 포함해 찬성했다. 새로운미래는 “불공정한 정치적 개입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투위 설문조사에서도 후보자 6명은 휴직 상태의 공무원·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반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의 참석자들이 '공무원도 SNS 좋아요·하트 누르고 싶어요!’ 라고 적힌 패널에 '좋아요’를 의미하는 하트와 엄지를 든 손 모양 스티커를 붙이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선 후보자 99.4%(154명)와 7개 정당 모두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당들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녹색정의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되 하후상박(저연차·하급 공무원에게 더 많이 배분해 격차를 줄이는 것)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공투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무원·교사 보수 현실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범국민적인 공동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입법 활동과 조직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보수 인상을 포함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연금 소득 공백 해소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근로기준법 적용 △근속승진·대우공무원 제도 개선 △악성 민원 대응 제도 개선 △주4일제 시행 및 노동시간 단축 △복지·재난·소방·보건 등 인력 확대 △선거사무 제도 개선 △늘봄학교·유보통합 졸속 추진 중단 및 정규 인력 확충 등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AI교과서 도입 코앞인데…"디지털기기 보수 어렵고 과몰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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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직수당 35만원 등 공무원수당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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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기자 (에듀프레스)

교사노조연맹이 교직수당 등 각종 교원수당 인상을 담은 '2025국가공무원 수당조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사노조는 수당 조정 요구서에서 △교직수당(25만원→35만원) △보직교사수당(15만원→30만원) △담임교사수당(20만원→30만원) 인상을 각각 요구했다.

또 △비교과교사수당을 현행 2~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형평성 차원에도 이와 동일한 액수로 △통합학급 담당교사 수당,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직 교사수당, △위센터 실장직 교사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전문교과 교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요구서에 포함했다.

교사노조는 공무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교원 보수의 실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법제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법제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방송]교원단체들 "교사 교육활동 보장, 다음 국회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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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금 현실화’ '학교 주4일제’.. 교사노조- 전교조 총선 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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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사교육비에 “'의대 증원’으로 더 늘어날 것” 교사노조…“교육개혁 시급”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총액 27조원 규모로 나타나…3년 연속 최고 기록 경신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문에서 “경쟁 위주 대입제도 개편해 공교육 정상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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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기자 (세계일보)

 

지난해 27조원을 넘기면서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국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으로 지목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4일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등 대학입시 상황 급변으로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입 예고제의 견고한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입시 4년 예고제를 줄여 말한 것으로 보이는 '대입 예고제’는 수시로 바뀌는 대입 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사전에 전형을 예고하는 제도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약 3000개 초·중·고교 학생 7만4000명 대상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같은 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1조2000억원) 늘었다. 2021년(23조4000억원)과 2022년(26조원)에 이은 3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 경신이다.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2023년 기준 3.6%) 안쪽으로 묶겠다던 교육부는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증가세 자체’의 둔화를 내세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2021년 21.0%, 2022년 10.8%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증가세가 지난해 4.5% 수준까지 낮아졌다면서다. 아울러 정부의 예측보다도 상승세 꺾인 폭이 크다고도 강조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세도 주목된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이다. 초등학교 4.3%, 중학교 1.0%와 함께 8.2%를 보인 고등학교 증가율이 2016년(8.7% 증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인데, 이 중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교육계는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해 6월 갑자기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과 보육을 위한 학원 수요가 많지만, 고등학생 단계는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 수요가 많아 대입 관련 정부의 정책 변경이 사교육 수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킬러문항 배제를 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가야할 방향으로 내세우는 교육부는 시간이 흘러 정책 안착 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본다.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사교육비 규모에 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지자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확대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을 부끄럽게 만든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결과 어렵게 얻어"…교육계, 서이초교사 순직 인정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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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선기자 (연합뉴스)

"순직심사서 교원업무 특수성 고려해야"…조희연 "모든 교사 존중하는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교권침해의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당연한 결과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되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누적 인원 80만명이 넘는 교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던 서이초 사건은 교권이 추락한 학교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전국 교사들이 무너져 가는 교육을 바로잡고자 나섰던 외침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순직 인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에서 출근 도중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도 순직을 인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숨진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신 전북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또한 전북 군산 교사의 순직 불인정 소식에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순직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의 증빙자료 준비 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은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혁신처는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끼친 내용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은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권침해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 순직 인정 체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폭에 교사 참여, 취지 어긋나"…교사 78% '업무 증가'

박혜민기자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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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 임금 현실화해야"…공동투쟁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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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해 공무원 실질임금 회복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노총은 21일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투위에는 한국노총 산하 교사노조연맹(조합원 12만명)과 공무원연맹(8만5천명)이 참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에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며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이 실질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이 임금 결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원보수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실질 임금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저연차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개최된 연구보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향후 다른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노조와도 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도 "학폭조사관제 재검토"---개시도 못했는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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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교원단체 "서이초교사 순직순직 인정해야"

21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교원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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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폭전담조사관 220명, 내달 투입

도교육청, 177명서 43명 추가 배치
내일부터 이틀간 역량 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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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근 기자(경남신문)

• 경남교육청은 내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전담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0명을 배치한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교육부로부터 할당받은 177명을 우선 위촉했다. 여기에 경남교육청에서 전담조사관 인원을 더 보충하기로 해 220명까지 늘릴 예정으로 추가 모집 중이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들로 구성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를 찾아 교사를 대신해 사안을 조사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에 위촉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21~22일까지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한다.

  전담조사관들은 활동수당을 받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활동수당은 18~40만원 내외로, 경남은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받는다.

  한편 교사노조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 시 배석 등 학교폭력 교사 업무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일정 조율과 안내 등을 포함해 조사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시 교사가 배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완전 이관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 교사노조연맹, 민주당에도 정책·입법 과제 전달

민주당과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정책간담회 진행하고
정치기본권, 공무원보수위 법제화·교사노조 참여 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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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방송] 총선에 나선 초등교사…"현장경험 통해 공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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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몰려 숨진 부산 초등교사, 순직 인정 요구 점화

2021년 신규 2년 차에 극단적 선택

부산교사노조, 8일 순직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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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진기자 (국제신문)

부산에서 3년 전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021년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A 교사의 순직 인정 청구서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이 2021년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A 교사의 순직 인정 청구서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2021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신규 2년 차 교사 A 씨는 B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A 교사는 B 학생의 언행을 지적하며 복도에 있으라고 한 뒤 반성문을 쓰도록 했는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선제적으로 A 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A 씨는 교사와 학생의 분리 지침에 따라 병가를 내고 자택에 있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순직 인정을 요청했지만,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이유 등을 들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교권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여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크게 부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사연이 공론화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A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마련해 이날 접수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들은 퇴근 이후에 학교 밖 공간에서도 교육활동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끊기 어려운 구조다. 학교 현장에서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류 접수에는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동행했다. 시교육청 측은 “A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故 이영승 교사는 사망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순직이 인정됐다. 이 교사가 숨진 당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라고 봤지만, 교육청 감사로 지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