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권 보장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 [김용서위원장 인터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위법인데도 학생부 수정 요구 빈번"
"분리 조치, 학부모 소송에 무력화 가능성…법으로 규정해야"

이호승기자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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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이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2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조사 절차와 수사 절차는 현행대로 남아 있다"며 "신고된 사안이 교육활동인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교사들이 처음으로 모여 국회와 사회를 움직였다"며 "선생님들은 내 교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교권 호보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이 빠진 것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아니었고, 집회에서 공식적인 요구사항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생님들은 교사에게 온전한 평가권, 학생부 기록권이 보장돼 학부모의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평가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학생부 수정 요구는 위법 행위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악성 민원이자 교권침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고시에는 담겼지만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무력화되고, 교사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 4대 법안과 다수의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놓고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면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교원 직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공연성'이 부족한 가정·보육기관 등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적인 활동인 교육활동에 차별없이 적용되면서 교육활동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기이하고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국회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정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모순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넘는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요구 등 교사노조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은 물론 고시에 반영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교육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추가 개정, 분리조치 실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를 기본으로 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수업과 연구활동, 생활지도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MBN 뉴스방송] "수업 몰래 녹음하면 고발" 생활지도 해설서…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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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교원단체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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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노조와 함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교권회복 방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교사노조 “업무 경감해야 수업 전념”…이주호 “의견 반영”

이주호 부총리, 22일 교사와의 2차 대화 참석
교사노조 “업무경감 통해 수업 전념토록 해야”
“교사들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꾸려 과제 발굴”
“목적지향 학교 지원사업, 자율성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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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2차 대화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 교육부가 45년간 학교 업무 경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교사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2차 대화의 취지는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체감도 높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수없이 교육부가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실효성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 업무경감을 두 번째 대화 주제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의 무게 추를 목적형에서 자율형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목적성 사업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사업 보고나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학교 대상 공모 사업이나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 운영비를 확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 경기, 충북,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는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수 사례가 확산되도록 학교 운영비 지원 표준 모델을 만들고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권4법 통과 '절반의 성공'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개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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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국회가 법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연이은 교사들의 집회로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이끌어 냈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21일)의 교권4법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논평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교육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장본인”이라면서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개정을 미룬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교권 보장을 위한 첫것음에 불과해 실질적 교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 교사들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YTN 뉴스라이브] 노조 문 두드리는 'MZ교사'...'교사노조' 급증 배경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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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9차 교사집회에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정성국 교총회장 등이 참석, 교사들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9차 교사집회 4만여명 집결

"죽지말고 살아가자" 구호.. 생존권 위협받는 현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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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이초 교사 추모 9번째 집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오후 현재 주최측 추산 4만여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집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집회는 교권 4법을 비롯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를 등진채 진행됐다.

정성국 한국교총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교원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비롯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억울함 죽음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집회 교사들은 검은 점으로 이어진 검은 파도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의미로 대형 현수막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교사들은 “정서학대 교사배제”, “죽지말고 살아가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전달하며 교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 관한 분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자유발언에서 9년 차 초등교사는 교육부의 고시안이 '처참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현장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상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11년 차 유치원 교사는 처음 학교로서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며, 유아 학교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유치원이 시작이다. 악성 민원 차단하라”, “생기부가 만능키냐. 근본대책 마련하라.” “특수교사 보호없는 통합교육 희망없다 특수교사 보호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KBS 뉴스] 이주호 “담임·보직교사 수당 대폭 인상 추진…평가 방식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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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 교사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교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화에서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교원 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생활지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라초등학교의 최서연 교사는 “교육 정책을 마련할 때 현장 교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조윤희 금성고등학교 교사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화를 통해 향후 4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장 교원들의 합당한 대우를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방식의 평가 방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교사를 장관 직속의 보좌역으로 위촉하고, 현장 교사와의 정례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교권 위기’ MZ교사 결집… 교사노조 조합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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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태 이후 두달새 43% 급증
조합원 11만여명… 전교조의 2.7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조합원이 올해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43% 늘었다. 정치색이 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 최근 20년 새 9만 명대에서 4만여 명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교사노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2030 젊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용주의, 교사 권익 신장을 지향하는 신생 노조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만5708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13일 현재 11만6493명이다. 8개월 만에 6만785명(109%)이 급증한 것. 교사노조는 2016년 전교조의 운영에 비판적이었던 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한 뒤 설립한 서울교사노조가 전신이다. 2017년 12월 363명이 교사노조로 출범했고, 2021년엔 조합원이 4만5098명까지 늘어 전교조(4만3756명)를 추월했다. 현재는 전교조의 약 2.7배로 커진 셈이다. 각 단체가 밝힌 숫자로는 이전까지 국내 최대 교원단체였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10만4714명도 넘어섰다. 다만 중복 가입자, 교총의 교수 조합원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은 교사노조에 교사들이 몰리는 기폭제가 됐다. 설립부터 서이초 사건(7월 18일) 전까지 월평균 900여 명 수준이던 교사노조 신규 가입자는 사건 이후 월평균 1만7400여 명(1900%)으로 폭증했다. 서이초 사건 당일 8만1580명이었던 조합원은 9월 13일 현재 3만4913명(42.8%)이 늘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적 색깔이 강한 전교조나, 교장과 교감 중심의 교총과 달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기존 교원단체와 달리 20대(27.8%)와 30대(38.2%) 조합원 비율이 총 3분의 2에 이른다. 교총, 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이 40, 50대가 중심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서이초 사건 이후엔 초등교사 가입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교사노조 26개 연맹 중 하나인 초등교사노조 가입자는 서이초 사건 전 2만804명에서 이달 13일 기준 3만5007명으로 68.3% 급증했다. 초교는 상급 학교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 교사들은 노조에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자신을 보호해 줄 울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화명초 차유라 교사(26)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며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지원 등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의 성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치색이 강한 전교조는 소속 교사들이 “미국이 6·25전쟁을 유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총에 많이 소속된 교장, 교감들은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은 정치색은 덜하고, 교사 권익을 중요시해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젊은 교사들은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수당 등 처우 문제부터 학교폭력 대응 부담 완화 등 실용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16일 재개되는 국회 앞 교사 집회에서도 교사노조는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공교롭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교조 집회도 열리면서 교사 집회가 정치적 집회나 반(反)정부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초교 교사는 “두 달간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가 국민과 정부의 공감을 받은 것은 정치 구호를 배제하고 법을 엄격히 지켰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내부에서도 변질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 때도 교사노조는 정치적 구호나 반정부 투쟁을 엄격히 금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YTN 뉴스방송] 교사노조 "담임 교체 요구를 교권침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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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방송]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교권보호 입법 이번 주 분수령“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

교권보호 입법 이번 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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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교권 회복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제외

김기현, 교원단체 만나 "교권 보호 4법, 본회의 통과 추진할 것"
교원단체, 교권회복 위해 '법적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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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방송 뉴스킹 인터뷰] 교사노조, "법적 타살 계속되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돼야"

- 황수진 교사노조 정책실장, ”교권보호 예산 편성조차 안 돼…결정된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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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악용’ 교원평가 유예 검토… 교사 달래기 나선 교육부

서술식 문항 폐지 방안 등 논의
국회에 교권 보호 입법 촉구도
교원단체 “평가 아예 폐지해야”
이번주 국회 앞 토요집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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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서울신문)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올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교원평가에서 서술식 문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조속한 타결을 요청하는 브리핑을 열고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익명 평가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면서도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이 부총리는 “(자유 서술식 문항도)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면서 “이번 주 시작하는 교사들과 (주 1회) 대화에서 함께 (방향을)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하고 교원평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국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마련된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의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 간다.

이 부총리는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일단 근접한 입법안이라도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적용 때 교사 면책을 요구하는 교원 단체에 대해 교육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로 꾸려진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9일 집회를 한 차례 쉬었으나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다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앞선 집회와 달리 6개 교원단체에 연대를 제안했다.

[MBC 뉴스 방송] 두 초임교사의 죽음‥유가족 빼고 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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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쟁투의 장처럼 바뀐 교육현장, 빨리 제도 정비

교원단체 간담회서 교권4법 등 9월내 처리 다짐...

교사기본권 보장 문제도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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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기자(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0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1일 차인 10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9월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고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불거진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이 심각해지면서 고통 받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이 과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던 것 같다"면서 과거와 달리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교원단체)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등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질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관련 입법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 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 것"이라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필요하다" 요청도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교사노동조합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권 4법'을 비롯한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다룰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부·여당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며 "아동복지법 17조 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에 단서 조항을 넣어 교사들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육을 보호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호해야 할 법이 방패가 아닌 창이 돼 선생님과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모순이 법으로 다시 해결됐을 때 아이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현 교권 추락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내린 고시 내용에 대해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일정 기간 안에 학칙을 개정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 조치만 아니라 교사들의 기본권 보장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천경호 회장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교사들은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이 하나도 없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의 노동3권 보장과 정치적 자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민주당이 내주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요청에 대해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여야 간) 합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생님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전체 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과제를 잘 풀어보겠다"면서 "9월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교권 회복뿐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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