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환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제지 및 지원을 위한 일시 분리, 본회의 통과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분리 지도 가능 및 행·재정적 지원 환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개발 필요

1. 백승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성국, 서지영 의원안과 병합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겨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주는 의의가 크다.

2. 2023년 9월에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에 대해 꾸준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제기하며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입법 촉구 활동을 해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한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다.

2025. 3. 13.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 추모에 집중

1. 2025년 3월 10일 울산학생교육원에서 암벽등반 체험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추모에 집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25. 3. 11.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 더는 미룰 수 없어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 정당 가입이 가능한 만16세·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만18세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전무라는 모순

- 교사노조연맹,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연맹, 전국우정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함께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또한 박정현, 백승아, 이광희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에 규정된 애매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그 동안 130만 교원·공무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고 당연시되었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과 교사를 이처럼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사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에 반해 교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OECD 다수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동시에 공적 직무수행 시 특정 정파나 개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 기구와 징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5.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회장은 '만16세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고, 만18세에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2025년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관건선거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히려 헌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교육의 독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핵심 요소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확신하며, 모든 관련 법적·사회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3. 10.

안전 대책 마련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강행 우려

- 교사 중 96.4%,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으로 교사·학생 안전 확보 불가능’하다고 응답

- 교사 중 67%,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 교사의견 반영되지 않고 있어’

- 교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통해 실시여부 결정해야

-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 현장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 반영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2월 26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 학교급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의사결정 방식, 현장교사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3일동안 9,69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면서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며 안전사고 완전예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관리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점, 지난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습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하는데, 2025학년도 66%의 특수학급이 별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98.5%의 특수교사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3. 2025학년도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였으나,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6월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5. 3. 4.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요구

- 교사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시간 허비’ 77.1%

-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학생 위한 개별적 교육지원 담아

-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치료 근거 마련

 -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1. 2025년 2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었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증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 난이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2024년 교사 인식 설문조사(응답 11,359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지난 교권 5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방해학생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동 설문 중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에 60.4%의 교사가 부정응답을 보였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법안은 생활지도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고, 위급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3. 본 개정안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조의4)’ 부분이 신설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수업방해 사안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3.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교원 배치 합리화로 유아 공교육 질 향상 기대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 노력 촉구

-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기대

1. 2025년 2월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 배치 교사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 특히 이번 법안으로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초중등 전담교사와 유사하게 정교사를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안전 지도 교사 등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이 현장교사들과 소통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28.

'하늘이법’입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 

- 김경하(범죄 수사심리전문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

- 황준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

-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

- 왕건환(교사) “지원 위주의 관리체계 우선할 때,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 교원에게도 적용해야”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사회: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를 가졌다. 

2.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이 경우에는 특히, 직접적으로는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하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서 위험 현상 전조 현상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진다는 것이 드문 일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안이 벌어진 이후 사후 대처에 관한 매뉴얼은 있는데 임박했을 때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도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3.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하여 황준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업무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군인의 정신 건강을 검사하려고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정신건강 전수검사 시 잘못 응답하면 탈락시키거나 요주의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거짓말을 걸러내고 위험 가능성 높은 교사를 걸러낼 만한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가? 그런 도구가 있다 해도, 그 예산을 질환 교원 치유에 쓰는 것에 대비해 효과가 뚜렷한가?”라고 반문했다. 

4. 입법 논의중인 (가칭)하늘이법 관련해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듯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 정신과나 상담소를 찾은 것이 그나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법’은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들 간에서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나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인 작고 큰 사건들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는 학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사안이 벌어진 이후 법적 증거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인 1교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이 발생된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늦지 않게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의 질환 관리체계가 돌아갈 것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정신질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위협 징후를 관찰하여 어느 한도를 넘었다면 분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 분리나 배제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회의 제공이다.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조차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시 평생 1번만으로 제약되어 있다. 질병휴직과 복직 절차가 강화되어 부담을 느껴, 휴직 수당도 받지 않고 휴직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제약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강제입원이나 면직 처리보다 훨씬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 2. 24. 

하늘이법 입법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책의 초점을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인 구성원’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 97.1%

-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교사 87.9% 반대

- 입법 예고 법안의 '교장 결정 권한 강화, 민원․이해당사자 의견반영’ 등의 절차에 따른 교권, 인권침해 우려로 68.7% 반대

정신질환 휴직교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정을호 의원실), 강력한 유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지난 2일간(25.2.17.~18.)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8,160명이 응답하였다.

2.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14%)으로는 직업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폭력성을 가진 개인의 문제, 사회에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일환으로 보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3.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기타의견(10%)으로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돌봄이나 늘봄 지자체 이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개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리조치는 교장이 아닌 동료교사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7.9%가 반대(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하였고 찬성은 4.9%(매우 동의한다 1.2%, 동의한다 3.7%)에 그쳤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하였고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하였다.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절차에 학생, 학부모,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5.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매우 동의함 75.8%, 동의함 14.9%)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매우 동의함 92.5%, 동의함 4.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휴직교원 수와 교원별 휴직 상세사유를 묻는 자료제출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졸속으로 쏟아지는 각종 법안 속에서 휴직 교원을 색출해내고자 하는 자료제출요구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7. 입법 예고된 법안 중 “질환교원(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민원, 감사, 학교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의 진단서, 학교의 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의하여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고동진 대표 발의)에 대해 68.7%가 반대하고 26.5%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법안에 명시된 '민원’, '이해당사자 의견’에 따르는 절차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교권침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8.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등 증상이 있는 교원 중 증상이 악화되어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교장이 임용권자에게 1~6개월 휴직을 요청하고,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정을호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61.3%가 반대하고 35.0%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의적 행사,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58.5%가 반대하고 34.8%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교권침해 우려를 제시하였다.

11. “현재 10.7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상주하도록 하여 학교 폭력 발생 시 긴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김소희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78.9%가 찬성하고 17.3%가 반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와 역할 확대에 대다수 교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그리고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여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13.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025. 2. 20.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위험징후 관련한 모호한 정의로 교사 인권침해 우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전체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유도,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성

- 질환이 있는 교사에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유감

1. 지난 18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질환’에만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위험 징후로 추가되어 있다.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어떤 질환이 있다 해도 위중한 폭력성·공격성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툼과 갈등의 정도가 위험징후 판별에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또한 교육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는 폭력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의미할 것인 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직접적인 위원회 출석이 아닌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겪는 교원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고위험 교원만이 아닌 전체 교사에 대한 정기적 심리 검사 유도 및 모든 교사의 질병 휴직 및 복직 시 고위험군 교사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교사가 낙인을 우려하여 정기적 심리검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교육현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아니다. 구성원에 대해 위중한 폭력적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한 분리조치가 핵심이다. 폭력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잔인한 폭력의 가해자가 우연히도 교사였고 질병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폭력행위와 정신질환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5. 2. 19.

[입장문] '하늘이법(가칭)’ 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2.13.)

'하늘이법(가칭)’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표명 이어져” -

- “그럼에도 불구,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둔 대책에 유감”-

- “안전한 학교를 위한 대책 다각도로 신중히 고민해야”-

1.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우울증은 변명일 뿐, 폭력성과 공격성이 범행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 역시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법(가칭)’ 관련 교육부 및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휴직·복직 기준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 학교구성원이 학교 일상생활에서 심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해당교사의 질환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23년 교사노조연맹에서 교사 1만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결과, 교사 4명 중 1명(26.59%)이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교사가 감정노동에서 비롯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들로 인해 교사들은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공동체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이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찰수사결과를 참고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13.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2025.02.11.)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형 판결 강력한 유감

-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 -

-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 우려-

-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오늘 춘천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2. 지난 2024년 4월 16일 교사노조연맹은 강원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가 연대 주최하고 연맹 소속 10개 전국단위, 지역단위 노조가 참여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교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교사노조연맹(이보미 위원장)은 먼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상황이 우려되는 바이다.

4.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도 교사를 보호할 대책에 진전이 없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처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5. 2. 11.

[보도자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문(2025.02.11.)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

-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 -

- 응급시 즉시 분리조치 및 업무정지 등의 단서조항 필요-

1. 어제, 2025년 2월 10일 오후 4:30~5:00경, 대전의 A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흉기에 찔려 병원 이송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이보미 위원장)은 학생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2. 해당 교사는 질병휴직 중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한 상태였으며,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여러 조치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대책마련을 위해 경찰 수사결과가 속히 나오기를 바라며, 학교가 모든 교육구성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5. 2. 11.

공무원보수위 5만 입법 청원 동의 달성

- “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생존권투쟁위 주도” -

- “2025.1.8.~2.7 30일간 국회전자청원 5만5천여명 동의 달성”-

- “법률 제정 향한 굳건한 연대·신뢰의 소통에 힘찬 박차 다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이하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 청원 동의’를 달성하였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조직이 발족한 연대 조직으로 공무원과 공공의 보수 현실화 등을 위해 교사노조연맹, 공무원연맹, 우정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생투위는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 으로 공무원보수위법 법제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본 법안의 목적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강화 등을 담았다. 이후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보수 결정 법제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간절함이 보태졌다.

3. 한국노총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방문하여 법안의 취지 등을 설명하며 그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9일 한국노총에서 이광희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서울교육청, 구로구청, 한국노총, 광양시청 등에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며 입법청원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생투위는 이번 5만 입법청원 달성의 추진력에 국민의 공감대 확대와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강력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 2. 10.

[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기자회견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을 규탄한다 -

1. 미래교육은 OECD가 제시한 '새로운 가치 만들기’ 등의 변혁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AI 기술에 의존한 표준화된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없다. 이에 지난달 26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교육부 요청으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다.

2. 2025년 1월 17일 9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국회 앞에서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 도입과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 기자회견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감축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교육 현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효율성이나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표준화된 접근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5개 교원단체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강제적 사용을 반대하며, 학교 현장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그동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학교와 교사에게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6. 교육부는 학부모의 85%가 반대, 교원 87%가 반대하는 AI디지털 교과서의 무리한 도입 강행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업무 폭증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자율 선택권을 주어 학교에서 스스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쓸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25. 01.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 기자회견문 전문

[논평] 백승아의원'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5.01.17.)

교사노조 “묻지마식 교사기소 방지 법안, 매우 환영”

-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 의견 토대로 무혐의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법안, 조속한 처리 요구 -

지난 1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되던 '묻지마식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동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와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내용과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2024.12.31.)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경찰 단계 종결은 28.2%로 여전히 낮다고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에 대한 경찰단계 종결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3.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김문수, 박지혜, 이훈기, 서미화, 문금주, 황명선, 정진욱, 이재강, 홍기원, 임광현, 이연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4. 현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건의 85%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무분별한 기소 방지로 인해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전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매우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교육현장 보호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25. 1.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1.15.)

무상교육,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국가 예산으로 안정되게 지원하라!

-시·도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는 학교현장 재정 악화 및 학생 피해로 이어질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 철회하고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

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약 47%를 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 이 중 47.5는 9462억원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의 재의결이 무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920억원)은 온전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 시·도교육청들은 이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데, 이는 교육청들이 올해 각자 예산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교육청들의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3. 교육재정은 단순한 사업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방기하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축소하려는 태도에 다름없다. 국가가 재정을 이유로 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는 이번 재의요구(거부권)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재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교육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2025. 1. 15.

[보도자료] 교사노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출범 축하 및 입법 과제 제안(2025.01.14.)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 축하,

교육현장의 목소리 담은 정책·입법 과제 추진해나가길

- 교사노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9개 정책·입법과제 제안 -

1. 1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이하 교육특위) 출범행사’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교육특위 출범행사는 국회 본청에서 교육특위 출범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자리를 옮겨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를 가졌다. 제안발표회는 “기본사회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특강을 시작으로 교원단체·학교교직원단체·대학단체·영유아단체·학부모단체·연구단체 등 교육계 각 단체별로 22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입법과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특위 출범행사에 참석하여 교사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입법과제들을 제시했다.

교사노조에서 제안한 9가지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정당 가입·예비 국민경선 참여·정치후원금·공직선거 휴직 출마·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수업일수 조정 요건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포함) ▷교사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 측정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책임교육 지원 및 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학교 우유바우처사업 전면실시 ▷학교도서관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전국의 Wee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안

3.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육정책은 단순히 입안자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 한다. 이에 국회, 정당, 교육계,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께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2025. 1. 14.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보궐선거 결과 및 당선자 인사말 (2025.01.12.)

제3대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보궐선거

이보미 위원장·장세린 사무총장 당선 축하!

- 새로운 연맹, 밝은 미래!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쓸 것! -

1. 제3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보궐선거에 “새로운 연맹, 밝은 미래! 조합원이 주인인 교사노조연맹, 다시 하나되는 교사노조연맹.”을 약속한 기호2번 이보미‧장세린 후보가 당선됐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 5분,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율 98%, 기호1번 박소영‧정혜영 후보 53표(47.75%) 득표, 기호2번 이보미‧장세린 후보 58표(52.25%) 득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당선되어 1월 13일에 시작하는 제4대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제3대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교사노조연맹을 이끌어가게 된다.

3. 이보미 위원장·장세린 사무총장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친 박소영·정혜영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많은 가맹노조들과 소통하며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며 “연맹이 옛 허물은 벗어던지고 새롭게 제 2의 도약을 맞이하도록 30대 초등교사출신 위원장으로서 교사노조연맹을 1년간 잘 이끌어 제 1교원단체로서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회를 밝혔다.

4. 이보미 위원장 당선인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조합원 가입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외부 회계시스템 도입 및 매월 회계 보고를 통한 회계투명성, 전문성 보장, ▷투명한 노조문화 만들기를 위한 가맹노조 회계 및 노무 연수 도입 2. 연맹내실화 ▷가맹노조의 독립성, 자주성 보장, ▷ 연맹 슬림화를 위한 불필요한 위원회, 연구소 폐지, ▷정책연구원에 일률적인 예산 배정 철회, 과업 중심으로 재편 ▷정책국 급별 구분 폐지, 정책TF팀, 연구회 활성화, ▷ 지역노조-전국노조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 ▷가맹노조 직책별 업무 자료실 운영, 체계적인 지역별 자료공유 환경 구축, ▷가맹노조 조합 활동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연맹 행사, 회의 시 가맹노조 집행부 참여권 강화, ▷연맹 내 가맹노조 업무 공유플랫품 신설 및 소통 체계 정비 3. 연맹 민주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강령, 규약 개정 착수, ▷대의원.중앙위원 중복없는 실질적 1인 1표제 개편, ▷연맹 선출직 임원 외 중앙집행위원회 의결권 폐지, ▷현직교사만 연맹 선출직 가능하도록 규약 개정 착수, ▷평생교사노동조합 제명 추진, ▷원활한 민의 반영을 위한 대의원 확충, ▷정치성향을 넘어 탈이념·탈진영을 통한 조합원 실지 추구 4. 교권이 바로 선 교실 ▷아동복지법 개정, ▷학폭법 개정을 통한 학교폭력 범위 현실화, ▷서이초 특별법의 교육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모색, ▷교원(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 공무직 직종 간 업무 명확하게 구체화, ▷교내 '민원창구 일원화’ 실현 및 현장 안착 5. 개학이 기다려지는 학교 만들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표현의 자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쟁취를 통한 교사 임금 정상화, ▷담임수당, 보직수당, 보결,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출장비 등 각종 수당 인상, ▷자율연수휴직제도 전면확대,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를 통한 교사 전문성 확보, ▷수업정상화를 위한 교사 정원 확보

5. 함께 경선을 치른 박소영·정혜영 후보는 이보미 위원장·장세린 사무총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비록 낙선하였지만 연대와 상생, 그리고 교사노조의 성장을 위해 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교사노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다.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보미 위원장님과 장세린 사무총장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사노조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것을 믿는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교사노조 쇄신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2025. 01. 12.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5.01.09.)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조속히 제정하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월 9일,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와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2.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공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을 규정함(법 제12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규정,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하는 조치(안 제14조)를 규정함.

3.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발언에서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윤미숙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박정현·위성곤 의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 등 한국노총 생투위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국회 대표발언, 노동계 대표발언, 국회의원 발언 및 촉구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2025. 01. 09.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박소영, 이보미 후보자 등록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박소영, 이보미 후보자 등록

-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

- 기호 1번 박소영-정혜영 vs 기호 2번 이보미-장세린, 양자 대결 구도 형성

- 정책 경험 풍부한 후보들, 교사노조 미래 이끌 리더십 주목

- 최종 당선인, 1월 11일 결선투표 종료 후 1월 12일 확정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지난 26~27일 양일간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순서대로 기호 1번 박소영-정혜영 후보, 기호 2번 이보미-장세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3. 박소영 후보는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대변인, 교권국장을 맡고 있으며. 러닝메이트인 정혜영 후보는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홍보실장 직을 수행 중이다.

4. 이보미 후보는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러닝메이트인 장세린 후보는 전북교사노조 정책자문위원 직을 수행 중이다.

5. 교사노조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 11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1월 12일 당선인을 공고하며, 당선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6년 1월 31일까지다.

2024.12.28.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지방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위기 학생 지원 강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교사 교육활동 보장은 '선언’에 그쳐

2025년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교사 정원과 재정 확보 시급

- 담배소비세분 일몰 2년 연장으로 교육재정에 작은 숨구멍,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용 시도 막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안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시비에서 벗어날 계기 마련 … 교사가 학교폭력 행정업무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되길 -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선택 보장하는 법안 통과,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은 지속 필요 -

- 교육 격차 해소 및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원 정원과 재정 확보가 시급 -

1. 26일 제420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교육기본법·학교폭력예방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여러 교육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한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2. 백승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되었다. 10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 연장이 의결된 데에 이어,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작은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적자가 심각한데도,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개정을 한 데 이어, 유보통합, 늘봄, AIDT 등에 지방교육재정을 전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 왔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교육에 후퇴가 없도록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김문수·백승아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은 기존의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학생별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이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적·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적시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등에 연계하여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위기 학생의 지원은 강화하고, 교원의 업무는 경감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함께 5개 교원단체(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실천, 새넷)가 함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요구된다.

4.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회복 5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컸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현장 교사들은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2024년에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5.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후속 지원 마련을 요구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행령과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 등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5. 문정복·고민정 의원의 발의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 교육위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노조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부족,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한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 미비(디지털 인프라 부족), 효과성·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 및 선행 연구 미비, 탑다운 식 정책 추진 과정(2025년 전면 도입 강행), 교육예산 편중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 등 그동안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다만,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의 방향은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기 바란다. 또한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더라도, 학교가 AI디지털 교과서 선정 및 활용 시 필요한 예산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은 남겨두어야 한다.

교육부는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학교와 교사에게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인센티브와 세심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6. 교육 격차 해소 및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교육의 질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서는 미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원의 정원 및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현장의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다보면 미래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놓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2024. 12. 27.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3차 - 교육 대전환의 시대 “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2025년 교육 대전환 시대에 학교와 사회를 바꿀 교육개혁 과제의 광범위한 토론

대전환의 시대, 학교 현장으로부터 방향을 찾기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3차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국회토론회가 2024년 12월17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국회의원과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가 주관하였다.

2. 토론의 좌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대권교수이며, 발제는 '대전환, 대갈등의 시대, 학교 현장으로부터 방향을 찾다’는 주체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유재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유재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주장에는 첫째 경쟁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흐름과 둘째는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금 현장에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한 분들의 주장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이 학교 탓으로 돌리는 문제와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문제, 관계의 신뢰 위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는 교육에서는 도구보다 방법이 중요하고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보다 관계가 중요하며, 두 번째는 관계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사, 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관계를 논할 때 반드시 공동체라는 인식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학교 운영은 매우 어렵고 더디더라도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 학교 운영의 중심에는 학생의 교육활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학교의 교육대전환을 이행할 때 교육은 인간이 관여되어 있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전교조 최선정 참교육연구소장은 '학교법에 담아야 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라는 주제로 토론을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학교법에 담고, 학교자치와 학생인권 및 교권을 보장하고, 학교공동체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사회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기반하여 학교를 지원해야 하며, 그 밖의 법률을 정리해야만 학교에서 행정이 중심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토론하였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 채송화국장은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기술과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는 주제로 토론을 통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미비, 교사가 본질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환경, 낮은 보수, 경쟁교육 풍토, 비민주적 학교문화 등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교육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인 교사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Top-Down식으로 추진해 온 교육 정책 및 사업(늘봄,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등)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부족을 열거하며, 2025년 대입제도의 개선 없이 무늬만인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 입시위주 경쟁교육 속에서는 선택권 보장이 의미없으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라는 명목하에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맡길 예정을 지적하며,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교육 수요에 맞춘 교원 정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 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개혁의 환상이 낳는 관료화 현상’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교육부 주도의 관료적인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정치게임에서 계속 지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개혁은 환상임을 지적하였다.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관료적인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됨과 학교에는 지나치게 많은 법과 제도가 구성원의 인식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임을 분석하였다.

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는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 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학교 변화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로서의 학교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좀 중요하며, 학교가 공동체로서 교육 기관으로서 지금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 폭력 문제만 놓고 보아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교육할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일단 이걸 어떻게 흠결 없이 처리해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구조이며, 신뢰에 기반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미래 교육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하였다. 대화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 우리가 마주한 공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에 공동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론의 장으로서의 학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5. 백승아 국회의원과 5개 교원단체는 '교육쟁점 국회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의 문제를,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토론회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이 당면한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으며,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즉 학교는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였다.

2024. 12. 18.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국교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요구합니다.

- 국가교육위원 참여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 정치적 이념이 아닌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 국가교육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 과정을 기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십시오.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적인 중장기교육 정책의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국가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77.5%(2025년 교육부 예산안 참조)가 영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에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은 15.9%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영유아 및 초중등특수 교육 현장 전문가의 자리는 교직단체 몫의 두 자리뿐입니다. 약 78%의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는 국교위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및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교육비전, 학제, 교원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부 유초중등특수교육에 해당하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23년 2월 1일 경북에서부터 시작된 국가교육위원회의 4차례 현장 소통 간담회는 전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장 소통 간담회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최한 7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역시 전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관 종사자들만의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현장 간담회나 대국민 토론회가 전부 유초중등특수교육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외고 자사고 존치 문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같은 교육과정 개정에 각 시도교육감들과 교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동의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장애, 비장애 아동과 상관없는 돌봄 전문 인력 지원 체제 구축이나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과 같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유초중등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현장과 소통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숙의한 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관심과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념을 중시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국교위 추천인사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에는 주된 전공 영역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유초중등특수교육이라는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학계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초정파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 참여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국가교육예산 중 약 78%가 유초중등특수교육예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발달연령 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갖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제, 교원양성 등의 사무를 맡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이념이 아닌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지난 1기 21명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이 아닌 대통령과 여야 및 당연직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90% 이상 차지하고 오히려 유초중등특수교육계의 현장 전문가들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비롯한 대국민 토론회 역시 유초중등특수교육 관련된 이슈는 단 하나도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초정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 과정을 기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원이 일으킨 정치적 논란 확산으로 투명성 확보보다 '기밀누설 금지’ 요구 등의 폐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심의 과정조차 1장짜리 회의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조차 비공개할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적인 중장기교육정책의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교육이 미래라고 합니다. 유초중등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파성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달리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특수교육대상아동의 통합교육과 이를 위한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체제 구축,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정서학습 등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가 대학입학이란 결과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란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유초중등특수교육이라는 과정과 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건강한 민주시민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에 관심을 갖고 백년 지 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유초중등특수교육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2024. 12. 17.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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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 개최(2024.12.12.)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위상 확립과 체계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 지금은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 지속돼... 육체적, 심리적 소진 매우 심각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교원 배치, 운영 지침 등 명시적 지침과 지원 필요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 책무성 확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은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의 49재로, 선생님이 세상을 등진지 7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특수교육 현장을 짚으며 고인을 희생시킨 특수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아 국회의원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교육의 취지가 실현되기보다는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책무성을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3. 토론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 △발제1: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발제2: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김현희 특수교사, △토론2: 김미선 특수교사, △토론3: 박병찬 초등학교 교사 겸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 △토론4: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토론5: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 △토론6: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 △토론7: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4.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박경옥 교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학급 설치와 교원 수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024년 현재 2%(약 11만여 명)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앞으로 5~6% 정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위상이 확립되어 체계화되어 있고 협력 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교원배치 및 운영지침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전체 특수학급의 10%가 과밀인 상태이며,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과도한 수업시수, 과중한 업무로 병원치료로 허덕이는 특수교사가 많음을 사례와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특수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은 법령을 지키는 일이라며, 법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정원 준수, △특수교사 증원 필수, △특수학급 전일 분리(비공식적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금지, △완전통합학생의 특수학급 정원 산정, △주당 수업시수 기준 필요, △지원인력 업무 경감, △행동중재매뉴얼에 공격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기재,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 △행정업무 경감”의 9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6.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의 중학교 김현희 특수교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포함한 정원초과 학급을 수 년째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하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과 학생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말하며, 왜 교사로서의 역할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강원 춘천의 김미선 특수교사는 19년차 초등 특수학급 교사로서의 경험을 정리하여 △중증장애학생을 포함한 과밀학급문제, △도전행동 해결의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문제, △넘쳐나는 특수학급의 행정업무의 실태와 이유를 잘 정리하며, 해결방안까지 설득력있게 제안하였다.

경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병찬 교사(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일반학급의 교사 역시 수업과 업무부담이 과도하며, 부실한 지원체계로 만족스런 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위험과 민원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을 전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사례로 정부와 교육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은 위기에 처한 특수학급의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통탄하며 개별화 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고,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제대로 지원받기보다는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고 고립되는 반 통합의 상황을 호소했다.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과 협력강사 제도 신설 등 경기도 교육청이 거두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기간제교사 정원 배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의 명복을 빌며, 일반교육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특수교육의 현실을 짚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며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힘들어하는 현실에 대해 행동중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확보되는 것이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특수교사와 통합교육 담당 교사와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하였다.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은 과밀학급 해소, 행동중재 지원,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 부담 경감 등에 대해 교육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7. 지난 10월 24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교사노조는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이 모든 특수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의 의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

8. 특수교육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장애 학생의 학습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특수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 교육부, 국회는 특수교육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 실질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지원을 제공하라. 특수교사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 보호자의 위기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교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2.12.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