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15.(월) | |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
담 당 : 늘봄학교 대응팀장 윤미숙 (010-3072-2349) |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edutongil@hanmail.net |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교육파행 초래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촉구” 기자회견 늘봄학교 운영 1년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확대 시행 계획 발표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촉구 및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며, 19개 시도단위 및 전국단위 교사노조에서 60여 명 기자회견 참여 시기만 당겨진 늘봄학교 확대 시행, 공교육 훼손하고 돌봄 공백 발생할 것, 학교는 혼란만 가득 …… 현장의 규탄 발언 이어져 교사노조 기자회견 후 곧 바로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5일 오전 세종 교육부 앞에서 교육파행 초래하는 늘봄학교의 졸속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손민정),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 경남교사노조(위원장 이충수),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 대구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 부산교사노조(위원장 김한나), 서울교사노조(위원장 박근병), 세종교사노조(위원장 김은지), 울산교사노조(위원장 박광식),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 제주교사노조(위원장 한정우), 충남교사노조(위원장 최재영),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 윤지혜),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 전국중등교사노조(위원장 원주현),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 전국 전문상담교사노조(위원장 이강찬) 위원장 및 집행부 등 19개 노조의 60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의 대표발언을 시작으로, 인천, 경북, 대전, 충남, 경남의 교사노조 위원장 규탄발언이 이어졌고, 기자회견문은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이 낭독했다.
2.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공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파행운영되어 왔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이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당초 늘봄학교 관련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다던 교육부의 약속과는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봄학교 중점 운영체제, 늘봄담당 전문 인력, 전용 공간이 부재(不在)함을 지적하고, 정규교육과정의 공간과 인력이 침해받지 않고 제대로 된 늘봄학교 인프라부터 구축하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를 금지하라!
둘째, 늘봄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청과 지자체로 이관하라!
셋째, 2024년 상반기 초1 에듀케어 전국 시행을 철회하라!
3.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수연 연맹수석부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늘봄 전면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외친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늘봄은 어디에도 없다.”며, “고등교육에 나누어져 버린 지방교육재정은 다시 늘봄에 투입되어 교육에의 투자를 줄이고,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공간은 돌봄의 공간으로 뺏기고, 무엇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 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고 규탄하고,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철회하고, 늘봄(해당) 업무를 학교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인천교사노조의 이주연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인력, 예산, 공간운영의 문제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지역과 학교의 수를 늘려 버렸다.”며 “교사 정원을 감축하여 초등학교 교사에게 업무 폭탄을 떠안게 만들고선 늘봄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는 기간제를 배정해준다며 마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포장하였다.”고 지적했다. “저녁돌봄 희망학생이 0명인데, 다짜고짜 저녁돌봄 예산을 내려보내어 주간프로그램비로 돌려서 쓰라는 등 졸속 추진 중”이라며 늘봄학교의 실태를 비판했다.
5.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은 “1년동안 늘봄학교를 운영했던 선생님들께 현재 운영상황을 물어보면 '교육청에 전달했던 문제점들 중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봄 업무 하느라 우리 반 애들을 못 챙기니 그저 미안할 뿐이다.’, '예산을 쏟아부은 시범운영도 이렇게 힘든데 전면 시행을 어떻게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소규모 시골학교가 많은 경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갓 돌 지난 본인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20시까지 저녁돌봄 하는 학교를 지키거나, 간편식을 먹고 난 뒤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처리,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돌봄 운영, 강사나 봉사자 결근 시 퇴근을 했다가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 대체 투입되는 등 교사들의 희생이 많았다.”며 “교육부가 뒤통수를 치듯 전면시행을 앞당겼고 결국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이제는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보다 보육에 전념하라는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6.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학생 수요도 없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력과 공간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졸속적으로 전면 시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늘봄 학교 사업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있긴 했던 것인가?”라며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전에 본 사업이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업의 확대와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나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발표하기 전에 본 사업이 각 가정과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늘봄확대 시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7.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교육청은 어떠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2학기 시범운영을 독단으로 신청하였다. 학교 현장도 다르지 않아, 충남 72개교의 늘봄 시범학교들 또한 대부분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관리자의 독단적인 지시로 신청되어 시작되었다.”며, “현재 충남 늘봄학교의 중점 사업인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사들이 사명감 하나로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까지 모두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겸용교실 사용은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육’에도 '돌봄’에도 모두 피해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과 교육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는 것인지”라며, 교육부에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현장의 목소리에,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8. 경남교사노조 이충수 위원장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의사와 약사의 영역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늘봄학교는 보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교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하여 현장의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보육의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 제도, 인력을 충원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9. 이날 교사노조는 늘봄학교의 부실 확대 시행을 저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기 위해, 15일부터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의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교사노조연맹 26개 가맹노조가 모두 참여한다.
2023.01.15.
[첨부] 기자회견문, 대표발언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늘봄학교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 - 늘봄학교 운영 1년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확대 시행 계획 발표 - 기존의 문제 해결 없이 학교를 돌봄의 공간으로 내어주고 있어 - 늘봄학교 확대 시행 철회!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라! |
1. 2023년 1월, 늘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다. 제대로 된 체계나 인력도 없이 급하게 추진된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4년 1월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다. 아직도 학교 현장은 1년 전 늘봄학교가 깜짝 발표되던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당초 약속했던 늘봄학교 중점 운영체제, 전담 인력, 전용 공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2. 교사노조늘봄대응팀은 '중점운영체제 구축’, '늘봄담당 전문인력과 전용공간 확보’를 정책 초반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짚으며 해결을 촉구했다. 지금, 그 문제들이 해결됐는가? 늘봄학교 센터가 마련된 곳이 전국에 거의 없고, 전문인력도 없다. 학교는 교육보다 돌봄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이나 대안 없이, 학교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내어주는데 급급하다.
3. 교사 정원은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수도권에는 과밀학급이 늘고 있으며,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업무량은 과중되어 간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정규교사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한다. 교사의 본질 업무인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해서가 아닌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한 교사 배치는 공교육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해서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다던 교육부의 늘봄학교 기조에도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에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
4. 2024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초1에듀케어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입학초기 적응과정을 시행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에듀케어라는 명목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것은 사실상 7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학초기 적응활동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인 초1에듀케어를 폐지하라!
5. 늘봄학교가 표방하는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모두 이관해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정규교육과정의 공간과 인력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교육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제대로 된 기반 없이 추진하는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
이제 더 이상, 공교육이 돌봄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5.
[대표발언]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송수연
우리는 작년 23년 2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늘봄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기관임에도 어느새 교육은 뒤로 밀리고, 교사는 행정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기간 동안 우리가 주장하였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교육부는 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올해에는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에 늘봄 사업 공문을 하달하였고, 각 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늘봄 전면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외친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늘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등교육에 나누어져 버린 지방교육재정은 다시 늘봄에 투입되어 교육에의 투자를 줄이고,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공간은 돌봄의 공간으로 뺏기고, 무엇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 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게 하겠다고 늘봄 사업 진행을 위해 달래기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올해의 늘봄사업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청은 각 학교에 늘봄을 담당할 기간제교사 TO를 준다고 하였지만 충분치 않으면 담당자를 주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 기간제교사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금도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해 증등교사를 기간제교사로 구하고 경기도는 기간제교사 채용연령을 70세까지 올라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TO도 못 줄 수 있고, 기간제교사 TO를 줘도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담당인력을 줄거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전국의 교사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도 결국은 교사입니다. 전담인력을 기간제교사로 주겠다는 것은 늘봄 업무를 교사의 업무로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기간제교사를 주는 곳이 있으니 결국 인력을 주지 않는 학교도 교사에게 업무가 떨어질 것이고 내년, 내후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인력은 사라지고 늘봄 사업만 남아 교사의 새로운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게 하겠다는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게 하겠다.”는 교육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무수히 많은 기만을 겪어 왔습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를 보호하겠다면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교실은 6개월 전 여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마저도 교사들의 새로운 업무가 되었고, 학교 민원실을 설치하는 일 마저도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교 교육을 우선하고 교사를 위했다면 늘봄 인력을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을 악성민원에서 보호해줄 민원 담당 인력이나 학생들의 온전한 수업권을 보호해줄 분리조치 담당인력을 지원해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는 여론용 보여주기 말뿐일 뿐이고, 학교와 교사는 교육부의 생식내기, 성과내기 에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번 늘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업무와 방과후학교 업무로 몸살을 겪었고, 교육부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부의 말뿐인 달래기에 속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인력, 공간, 재정 모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철회하고, 학교가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모두 이관해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교육이 돌봄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규탄발언1]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교육, 보육이 뒤엉켜 있는데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늘봄학교는 공교육을 크게 훼손하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우겨넣으면 어떻게든 운영될거라 믿으며, 늘봄학교가 훌륭한 보육프로그램인 것처럼 포장하고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는 교육전문가인 초등교사들이 보육센터 직원이 되어 초등학생 교육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교육부의 불통에 있습니다.
2023년 첫 해에는 급하게 시작한 사업이라 이해하며 개선될 방향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기대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인력, 예산, 공간운영의 문제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지역과 학교의 수를 늘려 버렸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감축하여 초등학교 교사에게 업무폭탄을 떠안게 만들고선 늘봄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는 기간제를 배정 해준다 하여 마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인천은 초1 에듀케어 전면시행으로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 합니다. 가정의 역할은 가정에서 충실히하게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가정입니까?
또, 저녁돌봄 희망학생이 0명인데 다짜고짜 저녁돌봄예산을 내려보내어 주간프로그램비로 돌려서 쓰라하는 등 정말 어이없는 정책추진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내려보내면, 늘봄학교 사업이 저절로 진행될거라 믿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발 각성하십시오.
이제 초등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보육만 남게 생겼습니다.
교육부에 100년 뒤를 내다보는 혜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올해, 내년이라도 내다볼 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마다 문제덩어리를 선사할 늘봄학교의 확대 운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탄발언2] 경북교사노조 위원장 이미희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사노조 위원장 이미희입니다.
저희 경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은 1년간 파국 그 자체인 늘봄학교 운영을 막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학년 초 만났던 경북의 늘봄부장님들께 지금은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교육청에 전달했던 문제점들 중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봄 업무 하느라 우리 반 애들을 못 챙기니 그저 미안할 뿐이다.’, '예산을 쏟아부은 시범운영도 이렇게 힘든데 전면 시행을 어떻게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런 경북 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지난 12월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늘봄학교 정책설명회>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교육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대책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참석한 교사들은 분노와 절망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날의 정책설명회조차 손을 든 교사들의 질문을 다 받아주지 않고 황급히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북 내에는 46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위해 마련하겠다는 인력은 360명에 불과합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인력으로 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인력마저도 학교 숫자보다 현저히 적게 배정하여 나머지 100개 학교는 별도 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범운영 때와 마찬가지라면 배정된 인력마저도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해야 하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수도 없이 공고를 올리고 서류를 받고, 그러다 결국 인력을 못 구하면 교사들이 몸으로 때우는 처참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자부하던 교육부와 교육청의 새빨간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국의 수많은 늘봄 담당 교사들은 본인을 갉아 넣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시골학교가 많은 경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갓 돌 지난 본인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20시까지 저녁돌봄 하는 학교를 지켰습니다. 간편식을 먹고 난 뒤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처리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돌봄도 운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 대체투입 되었습니다.
1년간의 시범운영이 끝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2025년부터 잘 준비된 늘봄학교가 운영될 줄 알았습니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치듯 전면시행을 앞당겼고 결국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이제는 모든 학교가 교사들을 갉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가득 쌓인 늘봄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 준비를 뒷전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관리하느라 우리반 아이들의 목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느라 교사의 본질인 수업 시수를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각 노조에는 현장 선생님들의 늘봄 관련 호소가 매일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규탄발언3]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늘봄 학교, 교육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2023년 1월 25일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이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초1 입학 초기 집중 지원 프로그램운영, 20시까지 돌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25년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학사운영 시작을 불과 2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늘봄 학교 운영 통보에 학교는 혼란에 빠졌고, 수요 조사도 없이 졸속적으로 실시 된 사업 운영에 교사들은 또 한 번 업무 가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이 채 끝나지도 않은 23년 2학기에 부산, 충남, 충북이 추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존 시범 지역도 시범학교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시범 운영의 뜻을 모른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 운영이라는 말로 진입 장벽을 낮춰놓고 학교 현장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는 것 입니까?
학생 수요도 없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력과 공간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졸속적으로 전면 시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늘봄 학교 사업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있긴 했던 것입니까?
지난해 8월 17일 이주호 장관은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하여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전에 본 사업이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업의 확대와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교육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늘봄 학교가 실시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가 각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 거 맞습니까?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준 것 맞습니까? 교육격차가 해소 되는데 늘봄학교가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까?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발표하기 전에 본 사업이 각 가정과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2024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와 현장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3월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해준다고 하는 인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계획서 작성, 수요 조사, 프로그램 마련 등 모든 것을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외침에 정중히 답하고,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답을 할 수 없다면 늘봄의 탈을 쓰고 돌봄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늘봄학교 파행 시행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학교를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학교 현장 실태와 무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졸속 추진, 확대 시행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탄발언4]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최재영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최재영입니다.
충남교육청은 2023년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1학기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역에서 졸속적 파행적 운영으로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어떠한 현장 의견수렴 없이 2학기 시범운영을 독단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학교 현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충남 72개교의 늘봄 시범학교들 또한 대부분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관리자의 독단적인 지시로 신청되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충남 늘봄학교의 중점 사업인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교육청도, 지자체도 아닌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사들이 사명감 하나로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까지 모두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사들에게 '초등돌봄교실 선도학교 승진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충남교육감은 충남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모든 업무가 소중하다. 특정 업무에 대하여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돌봄가산점 폐지를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가산점 폐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 무관한 '보육’ 업무로 승진가산점을 만들어 이를 빌미로 과중한 '돌봄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온전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은 뻔뻔하게 돌봄업무는 “교사들이 간절히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돌봄업무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주말 없는 삶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교사들이 일을 잘한다. 돌봄을 교사들이 맡아서 하지 않으면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안된다.”며 대놓고 관리자를 위한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교원 업무경감 우선 중심 사업 전개”를 강조한다던 충남교육청은 그저 예산만 던져주고, 단위학교의 책임만 강조하며 학교에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12월 방과후학교를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는 63개 학교에 대해서 '늘봄학교 전담교사’를 정원외, 그것도 정규교사로 1명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학생 교육이 본질 업무인 교사에게 '수업’은 10시간으로 줄여주고,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떠넘기며 혜택 아닌 혜택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충남은 현재 학급수는 늘었으나 교사 정원 수가 대폭 삭감되어 수업 시수 증가, 업무량 증가, 상치교사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교육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직 '늘봄학교' 운영만을 위해서 정규교원 650명, 정원외 기간제교사 2,000명 이상을 확보하여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훼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충남교육청은 시범운영 4개월만인 지난 1월 4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방학 중 기습적으로 현장에 내려온 공문으로 인해 교사들은 또다시 업무 갈등으로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에 놓여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간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천안 아산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전국 최대 과밀학교들이며 겸용교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늘봄학교 추가운영으로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를 해야하는 교사에게서 교실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1학년 어린 학생들을 매일 오후 3시까지 1년 내내 딱딱한 의자에 앉혀 놓으려 합니다. 늘봄학교를 위한 겸용교실 사용은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에도 '돌봄’에도 모두 피해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과 교육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서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사랑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더 이상 늘봄학교의 밀어붙이기식 파행운영으로 초등교육을 훼손하지 말고, 약속대로 늘봄학교를 정규교육과 확실하게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사 갈아넣기식 운영’으로 겨우겨우 유지되는 늘봄학교는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하며,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요구합니다.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교육에 충실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고 질 높은 늘봄 사업을 책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탄발언5] 경남교사노조 위원장 이충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의사와 약사의 영역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중략)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늘봄학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 늘봄학교가 법령상 교원의 고유업무인 학생을 교육, 훈육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반해서는 안 된. 즉, 늘봄학교는 보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교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하여 현장의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보육의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과연 충분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문한다. 정책을 이렇게 조령모개의 형태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작금의 교육현장은 어떠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장관(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아닌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제대로 된 준비과정이다. 지난해 엉성하게 준비한 잼버리 대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다. 백년대계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첫째, 법령에 정한 학생을 교육하고, 생활지도와 훈육의 고유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다른 보육의 영역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 제도, 인력을 충원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우리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촉구한다.
